이명박 정부의 불법 정치공작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시켰습니다. 검찰은 '군 댓글 공작' 수사를 본격화 진행중인 가운데 김관진 출국금지는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 지시를 했다는 사이버사령부 인사들의 녹취록 까지 공개 되었는데, 댓글 공작 지시 의혹에 핵심주최로 꼽히는 김관진 장관의 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초점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당시 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담 단장이 군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과 여론조작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것' 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의혹의 중심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는 전화통화 녹취록이 공개 됐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소환되는 걸까요?
검찰은 이미 조사할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다고 판단하에 김관진 출국금지를 지시한것 같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경우 2013년도경 2012년 대선을 앞 두고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통해서 대선 개입 댓글작업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 이미 고소 고발을 당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대로 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권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서도 안보실장 자리로 옮겼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기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황(댓글 공작 활동보고)이 발견됨으로서 검찰이 김관진 출국금지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소환조사 절차를 밟으면서 김 장관을 조사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 조사에서 사이버 사령부로 이동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원 댓글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이나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번 사이버 사령부 군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는 댓글 활동과 관련한 VIP에게 보고했을거라는 충분히 추정할수 있는 문건까지 나왔습니다.
2014년 7월경에 옥도경(전 사이버사령관)은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 이태하(심리단장)과 했던 녹취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녹취내용은 '부하들이 뭐가 죄가 있냐, 내가 시킨 것이지. 내가 시킨 것이냐,(김관진) 장관이 시킨 것이지'라고 말합니다. 또한 '김태영, 김관진 장관이나 한민구,정승조 합참의장이 3~4년 동안 우리 업무를 보고받고, 표창을 주고 격려해줬다' 라는 녹음자료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2013년 10월 경에 18대 대선과 관련해서 댓글작업을 했다는 심문을 하였지만, 김관진 장관은 절대적인 부인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서 MB 정부 수사가 시작된 과정에서 수사선상 첫 장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검찰관계 및 사법부는 정밀하고 책임감 있는 조사를 하여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