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2018년 부터 현실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현실화 될 전망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고있는 박광온 대변인은 전날인 25일 문재인 정부의 브리핑 과정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18년부터 전면 시행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초중고 교직원 일자리가 5년간 1만3,000개 늘어날거라고 하는데요. 특히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지원 금액이 다가오는 2020년까지는 30만원으로 인상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예산 전액이 나라에서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행이 시작되면 올해 하반기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이 무상화 할수 있는 계획을 만들수 있는데, 현재 소요예산으로는 1년간 약 2조 4천억원씩, 5년간 약 11조원의 예산 규모가 잡힐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울러 대학 입학금도 축소 또는 폐지화 시키는 등, 현행 3조 9천억원 가까이 되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규모를 2020년부터 5조원 이상으로 상향시켜 반값 등록금을 현실적으로 실천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의 대부분이 시.도교육청으로 전가되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박광온 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면서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도모하고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덧붙혔습니다.